[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평과세를 위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세 번째는 종부세 증세로 인해서 생기는 재원은 전부 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액 다 쓰겠다고 하는 세 가지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지난번 정부가 종부세 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 안을 확정할 시에는 조세특위의 검토안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린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두 번째 원칙이었던 종부세의 점진적 인상을 이번에 당긴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종부세를 이번에 개편하게 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당초에 갖고 있었던 종부세와 더 넓게는 보유세에 갖고 있었던 정부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고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종부세 인상 방안을 조금 당겨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예상되는 세수 측면에서의 효과는 우선 지난번, 이때까지 종부세 전체 세수 규모가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인해서 약 15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돼서 약 4500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 방안에 의하면 당초에 3000억 기준으로 하면 약 42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이 되고요.
당초 정부안 기준으로 하면 27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발표한 것처럼 국회와 지자체 간에 협의를 더 거쳐야 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더 걷히는 증세분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 쪽으로 돈을 씀으로써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걷은 종부세의 추가 세원을 우리 서민들 주거안정에 활용하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 재원으로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 대책과 같이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결합이 돼서 이와 같은 종부세 인상 조치가 앞에 말씀드린 보유세 강화 방안의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다른 조치들과 함께 조화롭게 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913144515753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